민주당 도당은 5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 기초지선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공천제 찬반 검토 의견'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헌법학계에도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입법조사처에 검토의뢰를 했다”며 “검토위원회는 장단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와 정당표방제, 기호제 폐지 등 3가지 부수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찬반 토론회에서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기초단위 선거에서도 지역현안이나 지역의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중앙의 역학구도가 지역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를 낳기 쉽다”며 공천제 폐지를 옹호했다. 공천제 찬성 측 용정순 원주시의원은 “정당공천제 관련 찬반 논의가 무성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정치개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여성참여 보장 등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공천제는 공천제 도입 이전의 내천제가 지닌 문제, 후보자의 난립, 지역토호의 득세를 막고 정당발전 기반 확대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